집행정지 "본안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가구제제도(假救濟制度)의 하나.
당해 행정처분 등에 불복하여 항고쟁송이나 항고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위하여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케 함으로써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마치 당해 처분 등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형성하는 재판."
1) 위치 및 주위환경=본건은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소재 `중촌마을회관"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,주위는 지방도주변 야산지대로서, 단독주택, 농경지,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.
2) 교통상황=지역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됨.
3) 형태 및 이용상태=본건은 대체로 동하향 급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, 자연림 상태이고 북동측 일부는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음.
4) 인접 도로상태=지적도상 맹지이나, 북동측으로 본건을 관통하는 약2.5-3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가개설되어 있으니, 경매시 참고하시기 바람.
5)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=■ 보전관리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(2011-08-04)(자연환경보전지역), 수산자원보호구역 (2011-08-04)(수산자원보호구역), 가축사육제한구역(2022-10-06)(일부제한구역(돼지 개 가금류 제한)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공익용산지<산지관리법>, 준보전산지<산지관리법>.
6) 제시목록 외의 물건=없 음.
7) 공부와의 차이=없 음.
8) 기타참고사항(임대관례 및 기타)=임대관계는 미상임.
법원에서 조사한(법원에 신고된) 임차인 내역입니다.
임차인
점유관계
전입일자
확정일자
배당요구일
보증금/차임
대항요건(대항력)
비고
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.
법원 물건자료 요약
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
해당사항 없음
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
- 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
법원자료 특이사항
[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]
- 지적도상 맹지이나 일부는 도로로 이용중
-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묘 소재할 수 있음
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
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입니다.
입찰일은 2024-06-20입니다. 오늘을 기준으로 31일 남았습니다.
입찰시작 시각은 10: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:30 입니다.
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. 입찰보증금 입,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
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소재 `중촌마을회관"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
※ 물건 키워드 : . 자연환경보전지역. 보전관리지역. 보전산지.
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.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.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.
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(말소기준권리) :
2014.07.28. [근저당권]
갑작스런 변경,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. >>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
